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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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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 안내
작성자 김형주 작성일 2018.04.09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를 추진하오니 시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 모 명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기간 : 2018.03.15(목) ~ 04.23(월)

 

□ 공모분야 : 국민생활 및 안전, 기업활동 분야

 

 

 

구분

분야

세부 과제 (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 / 일자리

청년 / 경단자 / 노인 등 취업 애로 사항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속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신기술 /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 / 입지 / 고용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 / 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 / 유통 / 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02-21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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