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09. 12. 28 ～ 2010. 1. 15

□ 조사분야 : 기업, 보건, 환경, 안전, 관광 분야 등

ㅇ 경제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하여 개선

- 수도권의 불합리한 기업입지 규제와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 과학기술이 발달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기업의 환경 규제

- 농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지규제 개선방안 등

ㅇ 도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불합리한 중복 규제

- 주택, 건축, 환경 등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관광, 교육, 보건, 의료, 교통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

< 과제발굴 예시 >

예1) 주문 폭주로 공장을 넓혀야 하는데 공장입지 규제를 받거나, 인근 도로개설로 자투리 땅이 되어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나 산림법, 농지법 수정법 등으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의 과제

예2)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정이전에 입지한 기업들이 공장증설 및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에 묶여 개발행위가 불가한 과제

예3) 자연보전권역 소재 s사의 경우, 수출량 증가에 따라 공장내 시설투자가 시급하나 생산과정에서 소량의 특정대기환경유해물 발생하여 공장증설을 불가한 실정이나. 同社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나 국토법에서는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과제 등

*붙임 서식을 참고하셔서 팩스(8071-4499) 또는 메일(pajucci@korcham.net)로 송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