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전봇대 559건 뽑혀 ... 기업요청 10건중 7건 들어준 셈”

 -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제19차 국경위’에서 밝혀 ... 기업건의 수용률 1년새 44.8%→71.2%
 - 입지, 주택·건설, 환경관련 애로 집중 해소
 - 기업의 규제 및 현장애로 개선 만족도도 높아지는 추세

  올 한해 규제전봇대 559건이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10건을 요청하면 정부가 7건을 해결해 준 결과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 한해 기업들이 현장애로 785건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정부가 559건을 개선해 주었다”면서 “71.2%의 건의 수용률은 지난해(44.8%)에 비해 1.6배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확연히 개선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개선창구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사라진 규제전봇대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순이었다. 이를 보여주듯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의 규제개선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식경제부(85건), 환경부(60건), 노동부(52건), 중소기업청(39건) 순이었다.

  기업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85.2%, 중소기업청은 81.3%로 집계됐다.

  기업현장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이번 개선내용은 12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였음. 


* 이번에 개선키로 한 주요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