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피해실태 조사

□ 조사목적 : 기업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조사대상 : 파주시 관내 관련 기업체
 

□ 조사기간 : 2012. 1.10 ~ 1.25

□ 조사분야 :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

○ 경제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

- 수도권의 불합리한 기업입지 규제와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기업의 환경 규제

- 농지?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지?산지규제 피해사례 등

- 군사시설보호?개발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 불합리한 중복 규제

- 건축, 건설, 환경 등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기업규제 피해실태 조사 예시 >

예1) 수출증가로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공장입지 규제를 받거나,

인근 도로개설로 자투리 땅이 되어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나 산지?농지?

수정법 등으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의 피해

예2) 자연보전권역 소재 공장내 시설투자가 시급하나 환경규제로 공장

증설이 불가한 사례 등

※ 서식 : 「붙임 2」 참조

※ 서식 파일을 작성하셔서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1-8071-4499)  



□ 활용계획 :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애로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

을 모색하여 완료될 때까지 추적 해결